한국 중국 대우 우리나라법이 중국인 한테만 잘해줘서 문제라는데 진짜로 많고 많은나라중에서 딱 중국

우리나라법이 중국인 한테만 잘해줘서 문제라는데 진짜로 많고 많은나라중에서 딱 중국 하나만 특혜법이 더 많나요?

중국인만 유독 특별히 법적으로 특혜를 받는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몇몇 정책이나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사례가 일부 존재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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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한국에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데, 중국인이 부동산을 많이 매입했다는 통계 때문에 중국인 특혜라는 인식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중국인에게만 허용된 것이 아닌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법입니다.

단지 중국인이 수적으로 많다 보니 눈에 띄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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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일부 중국인들이 단기간 건강보험에 가입 후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있어 먹튀논란이 있었고, 특혜처럼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관련 법이 바뀌어,

외국인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지역건보 가입 가능 등 규제가 강화되어 현재는 제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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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투자이민제도가 중국인 대상으로 한 것처럼 오해받았지만, 실제로는 국적 불문이고, 중국인 신청이 많았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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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중국인에게만 특별히 혜택을 주는 중국 특혜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도에서 중국인의 비율이 높고, 일부 허점이 있었던 것이 오해를 키웠고

중국인만 잘 대우 받는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